출처: KTV국민방송
복지나 민생지원금 이야기만 나오면 ‘베네수엘라’ 발언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인이 많다. 제임스 탈라리코가 복지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세금 특혜를 복지와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건물을 많이 가진 이도 법인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는 게 특혜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를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다.
한국도 윤석열 정부인 2024년 6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2023년에 비해 15조 3천억 원이 적은 법인세를 거뒀고, 세수가 7천억 줄었다고 한다. 법인세가 줄면 개인이 내야 할 세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사 출신인 제인스 탈라리코가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겠냐는데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장 먹고살 생존이 급한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여유 있는 사람보다 신경을 쓸 수 없다. 국가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한다. 그 사업안에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나라에서 준다든지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료 급식’이라는 말 때문에, 공짜라는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또 한국은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 학교에도 세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 재단은 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안 내는 곳이 많다. 2024년 EBS 기사에 따르면, 2023년 3천5백억 원 넘는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 대신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사학 재단과 같은 교육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 학령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예산을 나누어서 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교육 관련 기간의 비리 문제는 자주 언론에 오르고, 학부모는 교육 관련 지출로 힘들어한다. 이미 집행하고 있는 교육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누어, 자녀수만큼 지원을 받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요즘은 ‘급식 카드’처럼 특정한 곳에만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육 관련 활동에만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연 초에 충전을 해서 일 년 동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아주 작은 군 단위 군민에게 일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이다.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로, 재정이 좋은 지방 자치 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지역 주민에게 쓸 수도 있다.
이 예산 중 일부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을 위해 아파트 주민 숫자만큼 나누어서 월급을 드리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인 월급이 주민 숫자가 많은 수록 1가구 당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 주민 숫자가 많을 수록 세금을 내는 1인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을 위해 내야 할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분을 위해서만 내 예산이 다 쓰인다면 지나칠 것이다. 아파트에 수리라든지 공공 전기라든지 내 관리비가 쓰이는 것처럼, 내 예산도 지역에 필요한 곳을 유지 보수하고 새로 건설하는 데 쓰일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깨진 도로나 작동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놓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대체로 해마다 같은 것이지만, 누가 이 예산 최종결정권자가 되느냐에 따라 하는 사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무료 교복이라던지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예산을 썼다. 그 이전에 우리 예산이 그런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선진국일수록 지역 주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게 복지 체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결과만 보고 많은 이들이 선진국에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쓰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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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탈라리코
법인세로 인한 세수 감소
https://www.youtube.com/watch?v=aRShJeR7wNo&t=32s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17.6%…106곳은 '0원'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532375/H?eduNewsYn=N&newsFldDe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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