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법정 관변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KFF)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정치·대북 화해’ 기조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외곽 경호부대’를 자처하며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가 쏟아붓는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가동되는 이 거대 조직의 ‘윤석열 정권 맞춤형’ 행보와 예산 구조를 심층 해부한다.
■ 24년 만의 대통령 참석과 ‘전범국 앞잡이 우파 선명성’ 회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자유총연맹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그 정점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총연맹 총회에 직접 참석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다”며 연맹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연맹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선명한 우파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강석호 총장 체제 아래서 연맹이 대대적으로 전개한 ‘가짜뉴스 척결 1천만 인 서명운동’과 시국 강연회들이 대표적이다. 연맹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와 야당의 정책 노선을 ‘반국가 세력의 허위 선동’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여권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가 사실상 정권을 비호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관제 여론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거센 포화와 국정감사 징계 요구를 맞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지우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깃발 체인지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서의 ‘우파 돌격대’ 행보는 바로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총연맹은 군인 출신 총장이 취임한 후 기존의 극단적 반공 노선에서 탈피해 ‘탈정치’와 ‘평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권의 햇볕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모색하는 등 완연한 친민주당 성향의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리고 다시 강성 보수 안보 단체로 회귀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관변 단체의 이중성이 현 정권 들어 더욱 극대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윤석열 정권 호위’의 원동력… 지자체 세금으로 짜인 ‘보조금 젖줄’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전국적인 동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법적으로 보장된 탄탄한 세금 보조금 구조에 있다.
연맹은 일반 시민단체(NGO)와 달리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라는 쌍둥이 법적 방패를 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반 단체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조직 운영비’ 자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지원받는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교부하는 수백억 원의 보조금은 평일 낮 정권 지지성 행사에 동원되는 회원들의 버스 대절비, 식대,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편법 지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안보 교육’이나 ‘국민 의식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지자체 감사를 교묘히 피해 가는 구조다. 여기에 한전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지분 약 31%)로서 매년 수십억 원의 주식 배당금까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 "국민 혈세로 가동되는 로컬 정치 거버넌스 개혁해야"
정치권과 교육계 등 지역 사회 전문가들은 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극대화된 자유총연맹의 정치 편향성을 멈추기 위해선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예: 세한대 태권도 시범단 등)를 활용한 민간 외교나 순수 봉사 실적마저 정권 수뇌부의 정치적 돌격대 행보 탓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법정 단체가 특정 정권의 외곽 경호부대 역할을 자처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조금의 항목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즉각 예산을 환수하는 강력한 '로컬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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