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산 MBC 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 조정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한 가지 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여러 학자나 문인이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국민 한 사람, 시민 한 사람이 주인이기에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는 독재 지배 체제 사회이다. 한 명의 독재자나 독재하는 집단이 목소리 내는 이를 제거하거나 미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회는 조용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지도자는 어느 편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도 대구처럼 한 때 신발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활발했다. 6.25 중 몰려온 피난민에 이어서 산업 발달로 일자리가 생기며 인구가 늘어났다. 1995년 388만 3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로 감소 중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제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부산에도 공장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신호공단을 만들었고, 르노 삼성 자동차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런 와중에 매출 8,270억 원 규모 부산의 향토 기업이 쫓겨났다. 1966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터를 잡은 국내 5위 철강회사가 2010년에 생긴 아파트 민원으로 당진으로 이전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왜 소음 민원이 날 수 있는 장소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지였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맞지 왜 공장 지대에 지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는지 궁금했다. 저 기업이 있던 부지는 현재 비어 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은 나오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산에 아파트를 더 지을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부산에 집이 없는 가구는 많을지 몰라도 집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단지인 엘시티는 외국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이민제까지 도입했다. 만약 부산 시민이 아파트를 샀다면 외국인에게까지 분양할 수 있었을지 의심이 간다.
이미 집이 있는 가구보다 집이 없는 가구를 더 걱정하는 지역 자치단체장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바램인지 생각한다. 부산에 일부 구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그와 함께 청년 노인뿐 아니라 집이 없는 모든 세대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칠 지역단체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르노 삼성 자동차를 높이 평가해서 외국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르노 삼성 자동차보다 쫓겨난 YK스틸이 못한 기업인지 묻고 싶다. 외국 기업은 혜택을 주며 모셔 오는데 60년 된 향토 기업은 쫓겨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기 지역을 더 챙기는 지역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지점이다.
진정으로 부산 경제를 걱정하는 지역 자치단체장이라면 부산 경제에 큰 일조를 해 온 공장 주변에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부산 향토기업이 독재 시절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된 일이 있다. 그룹이라 불릴 만큼 큰 기업으로 당시 재계 7위였다. 1949년에 설립되어 1986년까지 성장을 착실히 해 왔다. 그러나 당시 독재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해체해 버렸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든 어느 지역에 지역 자치단체장이 될 사람이 유능한 갈등 조정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파악하는 사리 판별이 분명한 것은 기본일 것이다.
YK스틸
https://v.daum.net/v/Y2zj6qc6hS
르노코리아
https://www.gum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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