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중당적 관련 정당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검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중당적(복수 정당 가입) 검증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하면서, 정당법상 1인 1정당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본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중당적 관련 전수·표본 검증 자료 부존재
-이중당적 검증 결과 자료 부존재
-관련 내부 지침·매뉴얼 부존재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유와 관련하여 "정당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현행 정당법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자료 가운데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자료, 표본조사 자료, 검증 결과 자료 및 관련 내부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당법상 1인 1정당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중당적 여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가" 등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2026.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정당 등록 및 취소 현황(사진제공: 중도본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록 정당 수는 47개에서 51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정당 수는 49개이다.
또한 등록 취소 사유는 대부분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선거 미참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당의 등록 및 취소 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당원 자격 및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검증자료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법상 1인 1정당 원칙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중당적 여부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가
-정당 등록 이후 유지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되는가
-관련 검증 체계와 관리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사무와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 이중당적 검증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당법상 기본 원칙의 집행 실태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위법 여부가 아니다.
정당법상 기본 원칙인 1인 1정당 체계가 실제 행정 시스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적 검증의 필요성이다.
중도본부는 "정당법상 1인 1정당 원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집행과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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