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 고갈위기]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정 ‘재정 고갈 위기’… 재정 수지 -4585억 원 기록
[약산소식지=권용진 기자]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인천시정이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4585억 원’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
박찬대 인수위원회는 이에 대해 “뼈를 깎는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며 강력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필수 지출 대비 가용 재원 턱없이 부족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긴급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와 주요 사업비 등을 포함한 ‘필수 지출 예정액’은 6441억 원에 달한다. 반면, 세수 수입과 보조금 등을 합친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해 약 4585억 원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비상금 금고마저 바닥… 통합관리기금 3300억 원 이미 소진재원 소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유정복 시장의 ‘비상금 금고’ 역할을 하던 통합관리기금 3300억 원은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교부세 1100억 원을 이미 사용했으며,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채 663억 원까지 추가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집행률 저조·자체 사업 전면 보류 및 중단 불가피인수위 측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재정 마비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기존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무리하게 추진되던 유 시장의 고유 자체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류·중단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필수적인 국비 매칭 사업(821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재원을 조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뼈를 깎는 재정개혁 속 당선인 긴급 보고 예정인수위 측은 “특별회계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지방세 수입도 철저하게 재추계할 것”이라며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당선인은 인천시 당국으로부터 재정 현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직접 받고, 구체적인 사업 조정 대상과 임기 초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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