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신파일러 신용카드
이재명 정부가 수입이나 금융 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청년 외국인 주부 대상으로 쉽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되자마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필자는 외환 위기가 떠올라 일단 걱정이 앞섰다. 외환 위기 이후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남발하면서 금융위기가 왔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는 카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란 내가 돈을 빌려 갔을 때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은행은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 주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대출을 하지 않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출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이는 대출한 후 투자해서 이윤을 만든다. 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본인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은 은행이나 빌려준 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음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채 개인의 소비에 대출이 쓰이는 경우다. 이 경우 개인은 빚을 갚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고, 은행이나 돈을 빌려준 주체는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포드 자동차’가 신용카드나 할부 구매 체제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다고 본다. 청교도 사상에 바탕을 둔 미국인들은 원래 소득 안에서 소비하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런 소비에서 노동자의 몇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같은 물건은 사기 어려웠다. 그러자 포드는 경제 호황기 꿈과 함께 할부해서 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미국인에게 심어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공황이 오면서 미래에 갚아야 할 할부금을 갚을 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닥쳤다. 거품 경제라 불리는 활발했던 소비와 사치스러웠던 삶은 이제 빚이 되어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국부론’이나 다른 자본주의 관련 책 기록 영화 뉴스 등을 접하며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왜 이런 자본주의 구조나 자본주의 핵심인 자본의 운용 방식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는지 또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이 돌면서 이윤을 생산하는 체제이다. 이 과정에서 유산자 계급(bourgeoisie) 나 무산자 계급(proletarian)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은 무산자 계급과 달리 여유 자금을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민지가 정복이 활발하던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유산자계급은 무역을 통해 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미국은 식민지로 시작했으나 무한한 가능성 덕에 노동자도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 때 미국이 꿈의 나라였기도 했다. ‘American Dream'을 꿈꾸며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갔다.
미국은 신용카드가 아닌 수표가 거래되는 자신의 자산 안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 한국은 저축하던 문화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신용카드가 남발되어서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돈을 빌려와 쓰는 구조이다. 다음 달 월급이나 수입으로 갚을 것을 예상해서 내가 미리 한 달 전에 돈을 쓰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문제는 이렇게 갚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 카드를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Thin Filer'라는 영어를 쓰며 기록이 적은 이를 위한 신용카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는 ‘Thin File Borrower'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어차피 대출을 위하였을 때 쓰이는 용어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발급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신용불량자는 결국 세금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정말 가족 부양이든 생활비조차 없는 어려운 사람은 국가 복지 정책 영역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쓸데없는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지원 이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인부터 적극 행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악덕 채무업자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도와준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다.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는 어려운 이들이 결국 높은 이자를 무는 곳에서 빌려서 원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된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대로라면 많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어서 대부업체 등에 원금의 1~10%로 넘겨져 가혹한 불법 추심을 유발하던 장기 연체 채권을 시민 성금과 기부금으로 매입하여 파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채무자가 어차피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원래 대출했던 사람이 싸게 넘겨서 돌아다니던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지자체가 기금을 마련해서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환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가는 시기, 신용카드 남발로 가계나 개인 빚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을 이미 겪었다. 그런데 굳이 신용카드 발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필자의 삶은 더 여유로워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최고치라고 하지만, 월급이 더 오른 것도 아니고 뭐가 나아진 게 없다. 주식 시장 팽창으로 자본이 많이 풀리면서(inflation) 물가가 상승해서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국내총생산은 1인당 평균을 내서 계산한 것으로, 1인당 39,164달러라고 하면 약 5천5백만원 정도이다. 1인당이기에 4인 가족이면 여기서 4배를 해야 한다. 지금 가계에 이 정도 소득을 벌고 있다면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보다 못하면 가계 소비에서 조금 아껴가며 살고 있을 것이다.
출처: 참여와 혁신 소득 5분위배율(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6)
국내총생산의 허상으로 국민에게 헛된 꿈을 갖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민이라면 지니 계수나 순지니 계수 소득 5분위배율 지수가 더 와닿을 수 있다.
국내에 도는 자본이 많을 때 내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정부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덜 받을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굳이 카드 발급 정책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문제를 던져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bs 자본주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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