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민특위’를 만든다면 ]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과거사 청산은
[약산소식지 = 권용진 알리미]
해방 직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와 비슷한 과거사 청산 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만 1948년 반민특위의 권한을 그대로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어떤 행위를, 어느 기간까지 조사할 것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을 겨냥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②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나 특정 정당의 영향에서 벗어나 역사자료와 국가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등 현행 헌법과 사법체계를 따라야 한다.
③ ‘역사 조사’와 ‘형사처벌’은 다르다
과거 행위를 조사하고 국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일을 나중에 만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처벌하는 문제 역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④ 부당하게 만들어진 재산은?
과거 친일재산 국가귀속 제도처럼 역사적으로 중대한 행위와 재산 취득 사이의 관계가 입증된다면 특별법에 따른 환수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후손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재산 형성과 문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증거로 확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기록’
국가가 확보한 문서와 역사자료를 검증하고 조사 결과와 근거를 디지털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는 것도 현대적인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방법이다.
잘못을 기록하고 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 역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결국 현대의 ‘제2의 반민특위’가 가능하려면
특별법 제정 → 독립 조사 → 사법절차 → 재산 문제 판단 → 역사 기록
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그 과정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담당 기자가 사실확인 및 최종 기사심의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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