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야간 불침번 대신 폐쇄회로텔레비전
국방부가 불침번 경계 대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듣자마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질문부터 들었고, 그리고 정부가 여러 해 동안 해 온 방식을 봤을 때 불안감이 들었다.
한국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있어서 범죄율이 낮다고 하지만,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일상 안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상명하달식으로 현장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고 일단 시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거라 아예 그 정책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꼼꼼히 생각해 본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신호를 일반 방송망이 아닌 제한된 사설망을 통해 지정된 모니터나 저장장치로만 전송하는 영상 감시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카메라로 영상을 찍지만,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기에 폐쇄 회로라는 말이 들어간다. 다른 말로 닫힌회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텔레비전이지만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과 달리 소리가 없다.
현장에 사람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식별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사람이 관여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보통 이런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감시할 곳은 많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때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서울시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영상을 확인해서 실시간 문제를 처리할 때 사용했다. 현장에 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실시간 문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안보는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 순식간에 방어망이 뚫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서해를 통해 밀입국하는 불법 침입자도 제대로 못 막는데,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뿐이다. 이 걱정이 지나치기를 바랄 뿐이다.
비용과 관련해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할 때 비용뿐 아니라 유지 비용도 상당하다. 렌즈와 같은 부품 교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 좋은 영상 확보를 위해 주기적 청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당연히 신경 쓰이는 해킹 문제이다. 한국은 해킹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기업에서 고객 정보가 털려서 문제가 되었지만, 결말은 흐지부지한 채 지나갔다.
국방부는 해킹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한 번 잘못 털려서 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다거나, 해킹을 이용해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굳이 시행하겠다면, 한 번에 시행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에 시행해서 현장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각 현장의 다른 상황과 여건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러면 현장에 일하는 책임감 강한 누군가가 노력해서 겨우 현장에 도입한다.
일명 ‘불도저식 정책’이라 불리는 독재 시절 방식이 최근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정책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불도저식 정책은 일방적으로 독재 방식이다. 실제 현장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안보 문제 전문가 의견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 교육 신문 열린 교실 운동 실패 이유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2524)
불도저식 정책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열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깡통 교육이라 불리는 것을 본인이 배웠다고 교육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현장 의견 공청이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수 없이 현장에 던졌다. 그래서 현장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열린 교육을 반영한 학교 건물을 만들기로 했다.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열린 교육을 하자는 존 듀이 생각 대신 학생들이 교실 사이 벽을 없애거나 다목적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학교 건물은 학교 곳곳에 쓰임새가 애매한 유휴 공간이 많다. 이미 지은 건물을 부술 수는 없고,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그렇게 써야만 한다.
출처: NEC 빅토리아역 재건축 과정 협조 이야기 (https://www.neccontract.com/projects/victoria-station-upgrade-london-underground-uk)
런던에 빅토리아역이라 불리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가 있다. 그 주변을 빅토리아 지구라 불리는데, 오래된 역이라 개선이 필요했다. 2009년부터 2019년에 걸쳐 역을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회의하고 고쳐나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 노력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꼭 도입해야겠다면, 시범 사업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보고서 작성을 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 지역에 실시한 후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서해 밀입국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6693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점과 단점
https://www.gjcwc.org/faq/?bmode=view&idx=17059735
불도저식 정책 사례들
현장 모르면서 불도저식 정규직화
https://www.mk.co.kr/news/economy/8109355
4대강 사업
https://www.mk.co.kr/news/economy/8109355
밀어붙이기식 통합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290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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